전문가들 조언
환경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이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각 부처들이 이해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통일된 정책을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재이용은 환경부, 저장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처럼 현행 환경 정책은 분야별로 각 부처에 세분화된 경우가 많아 잘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처나 기업 등 관련 기관에서 목표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통합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은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처의 보존 정책과 개발부처의 성장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할 여지가 많다”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차관회의 등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조율 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막연한 부처 간 자존심 대결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역이나 상황 별로 사정이 달라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통합 정책에서 큰 틀만을 언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