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이후 북한 군부가 정책 결정에 훨씬 더 가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핵문제에 대한 결정 및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예상했다.
CRS는 28일 공개한 ‘북핵 개발과 외교’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군 총참모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군 지도부가 6자회담 철회 결정에 앞장선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군부가 핵 프로그램에 대해 결정권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이 갑자기 죽거나 부분적으로 능력을 상실할 경우 집단지도체제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면서 “세 아들 중 누구도 즉각 권력을 승계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북한 핵 검증 문제는 뒤로 넘기고 중유 20만 t을 제공하며 북한의 핵불능화 작업 재개를 유도하는 방안 △중국 등의 설득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북미 양자대화를 택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핵 관련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로만 초점을 국한하고, 북한 비핵화 이전에 먼저 북-미관계 정상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