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
기존 가입자는 3년연장으로 갱신한 날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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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계좌 합산… 중도해지하면 혜택 환수
《연봉 8000만 원의 회사원 김모 씨가 매달 50만 원씩 3년간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돈을 넣으면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56만7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19일 ‘증권펀드 세제 지원방안’을 내놓고 3년 이상 주식형 펀드(적립식)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책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
―어떤 펀드가 세제 지원을 받나.
“19일부터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와 거치식 장기 회사채형 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기업어음에 투자)에 3년 이상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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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 펀드는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 이내에서 3년 이상 투자하면 첫해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3년간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 단, 2009년 12월까지 1인당 총가입금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언제까지 혜택이 주어지나.
“1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펀드에 대해 혜택을 준다. 중도 해지하면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 공제로 혜택을 받은 세금 감면분을 도로 내야 한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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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립식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데….
“펀드판매회사와 앞으로 3년 이상 불입하겠다고 다시 계약하면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예금과 비교한다면….
“은행 금리와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봐야 한다. 매월 100만 원씩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이율 5.8%)에 돈을 넣었다면 세금(세율 15.4%)을 빼고 손에 쥐는 이자는 272만 원이다. 같은 금액을 매달 3년간 장기주식형 펀드에 넣었다면 3년간 92만 원의 세금(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한계세율 20% 적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펀드 수익률이 연 3.2% 이상이라면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거치식주식형 펀드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이번 대책의 목적은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에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다. 거치식주식형 펀드에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존 펀드와 주식시장에서 거치식 투자를 위해 일시에 목돈이 빠져나오고 세수 감소액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형 투자 펀드는 주로 국공채와 회사채를 60% 이상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회사채형 투자펀드(회사채와 기업어음에 60% 이상 투자)는 초기에 목돈을 유치하기 위해 거치식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