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특허 1건 못낸 연구에 5조 ‘퍼주기’
4년간 19조8500억 지원… 42.7% 실적 없어
53개 사업은 연구중단돼 163억 ‘헛돈’ 쓴셈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년)’에 따라 추진된 1329개 사업 중 42.7%에 이르는 567개 사업이 논문 발표나 특허 실적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67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조581억여 원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5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까지 모두 19조8500억여 원을 지원했다. 2007년 지원 액수와 실적은 부처 통폐합 등으로 취합이 안 돼 있다.
2006년까지의 사업 실적을 보면 2003년 이후 4년 동안 기술료 수입은 1조1100억여 원으로 수익률은 4.3%였다. 이는 국고채 금리 5.88%(2008년 9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제출된 논문 수는 총 15만3100여 건이며, 이 중 44.1%인 6만7600여 건이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567개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옛 정보통신부가 180억여 원을 지원한 ‘연구성과확산사업’의 경우 당초 ‘특허출원 600건, 등록 400건, 상용화 20건’의 목표를 내걸었으나 특허는 물론이고 논문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옛 과학기술부가 270억여 원을 지원한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 운영 사업’도 ‘국내외 논문 20건, 특허 출원 25건’을 달성하겠다는 사업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옛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지원금 100억 원)은 ‘국내 논문 발표 30건, 게재 8건, 국외 논문 발표 4건, 게재 2건, 특허출원 8건, 특허등록 2건’ 등을 천명했지만 특허 및 논문 발표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담당 교수의 이직, 해외 연수로 예산만 낭비한 연구도 53개 사업, 163억여 원에 달했다.
A 연구원이 수행한 ‘광주파수제어연구단’ 과제는 연구 책임자의 타 대학 이직으로 2005년 연구가 중단됐다. 6억2500만 원이 지원된 이 사업의 연구비 회수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그쳤다.
B대학이 수행한 ‘재료미세조직연구단’ 과제도 연구 책임자의 학장 취임으로 2005년 연구가 중단됐다. 이 과제도 지원금 6억6000만 원 중 2억9000만 원만 회수됐다.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대학의 D 교수는 기관이 소유한 발명권을 사적으로 특허 출원해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연구원의 F 박사는 허위출장 및 과다 물품 구매로 2800만여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논문이 한 편도 없을 수 있느냐”며 “책임연구기관과 지원 부처가 더 엄격하게 연구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