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반드시 개정”
신문방송 겸영은 대세
토론통해 합의 이끌것
고흥길(한나라당·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회가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놓고 정략적으로 싸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광위가 18대 국회에서 정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수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겠다. 단독 표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정부의 언론 통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야 한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여론의 독과점이다. 규제를 풀게 되면 거대 신문이나 방송이 출현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방송시장이 사실상 개방되는데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역차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문과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는….
“현행 신문법의 여러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