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던 부처별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각 부처에 시달한 조직개편 지침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존속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정책보좌관은 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현 정부가 처음 도입한 직제다. 2∼4급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혹은 별정직을 임명토록 돼 있지만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선거 기여도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정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