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사전에 인수위 측에 명단이 통보된 70여 명의 취재 기자가 참석했다. 이종승 기자
■총리-장관 인선
“자원외교 등 할일 많아” 총리 인선기준 내비쳐
장관, 비정치인 중용 원칙… 차관은 전문직 임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임명할 것이다”라면서 ‘일 중심’이라는 인선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는 앞으로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체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 주변에서는 ‘자원외교’ 등에 주목하며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 ‘비정치인’ 카드가 다시 부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일 중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형 총리’를 강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해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 이집트 몽골 앙골라를 방문하는 등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파트너를 이뤄 세계시장을 누비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리는 대통령 보조가 아니다’라는 대목에 주목하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박 전 대표가 영어도 잘하고 국제적 지명도도 높다. 자원외교에 오히려 더 적합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비정치인’ 중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차관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임명되어 각 부처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실적이 검증된 부처 내 인사들의 승진이나 외부 전문가의 발탁이 유력시된다.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 이달 말 또는 2월 초 국회 일정과 맞춰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총리 및 장관 후보군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시대흐름 맞지 않는 방만한 조직 나사 죄어야”
조직개편 반발기류 의식 “靑부터 군살 빼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정부조직 개편을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꼽고 취임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평소 ‘수사(修辭)’를 즐기지 않는 이 당선인이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 ‘역사적 과업’ ‘대한민국 선진화’ 등의 표현을 동원할 정도였다.
이 당선인은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했다.
현 정부조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만큼 ‘군살을 빼야 하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어야’ 한다는 것. 지난해 경선 직후 한나라당 개편 및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강조한 ‘슬림화’ ‘효율화’가 역시 핵심 키워드다.
이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을 이토록 강조한 것은 정부가 비대하면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눠진 기능은 융합해야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조직 군살 빼기→정부의 규제수단 감축→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이명박식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의 첫 단추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청와대부터 군살빼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일부 공직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던졌다.
그는 “청와대 조직도 많이 축소하고 직원들의 직급도 낮출 것이다. 국정은 내각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조정 기능에 역할을 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3실 8수석비서관 체제인 대통령비서실을 1실 7수석비서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당선인은 또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취임 전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남북관계
“北과 맺은 합의사항 이행” 원칙 확인
재정능력 - 국민합의 ‘전제조건’ 달아
‘돈독한 한미관계 → 남북·북미관계 진전’우선순위 제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력 강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한미관계 및 북미관계와 동등한 차원에 놓고 3자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강조했으며 대북 지원의 실행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외교 통한 북한 핵 문제 우선 해결=그는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며 돈독한 한미관계→남북관계의 발전→북미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를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전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도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이라고 언급했다.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 북한 핵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것은 이 당선인의 오랜 정책 기조였고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고한 차기 정부 중점과제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용어 대신 ‘6자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언급한 것은 현재 비핵화 2단계인 신고 및 불능화 과정이 진행 중이고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북 지원과 정상회담=이 당선인은 이날 ‘조건부’이지만 북한과 현 정부가 맺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언급하고 재임 중 남북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피력했다.
이 당선인은 우선 새 정부가 “합의된 사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된 사항들이 타당한지와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모아졌는지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재검토’라는 표현은 피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남북에 모두 도움 되는 일이 있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북측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공천/대국회관계
“공천은 姜대표 중심… 국민은 변화 요구”
공식절차 강조하며 ‘물갈이’ 뉘앙스도
“조직개편 초당적 협력 희망” 국회에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 협력하는 것이 좋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이 공천 물갈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당부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사당화’ ‘밀실공천’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우회적으로 이런 주장에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당선인은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런 방법으로, 공정하게 공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천의 기준은 국민의 변화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당선인 측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천 물갈이’와도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 당선인은 재차 총선에서의 과반수 승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의원)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야(對野)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의 시대’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이나 국무총리 및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가 내는 안이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 미래를 위해 내는 안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는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동영상제공=인수위, 편집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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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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