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105조 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2배를 넘고 전두환 정부의 50배 규모다. 올해 도시 가구의 월 사교육비도 2003년보다 33% 증가했다.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져 경제 수준 상위 10%와 하위 10%의 사교육비 격차도 7배나 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축소하겠다’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평준화와 내신 위주의 입시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감소시킬 것처럼 떠벌렸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평준화 지역에서 더 컸다. 획일적인 평준화가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오히려 사교육 수요만 키웠다.
사교육 수요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는 현 입시제도가 고비용 구조라는 점이다. 내신 수능 논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명문대에 가기 힘들다. 특히 수능이 등급제로 바뀐 데다 지나치게 쉬운 출제로 변별력을 잃어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논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벼락치기로 논술에 대비하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부지런히 사교육의 문을 두드렸다.
정부는 입시 규제에만 매달리고 공교육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원평가도 못 받겠다고 반발한다. 평준화의 잠에 빠져 있는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의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고집할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다.
평등 이념에 사로잡힌 정부는 내신 비중을 높여 특목고, 자사고와 서울 강남의 학생들을 역차별했다. 수능 등급화를 통해 대학이 우수 학생을 가려내기 어렵도록 했다. 그러나 좋은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학부모와 학생의 열망, 좋은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의 바람을 외면하는 평등 코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대학들도 선진국 대학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