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은행 등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감시 카메라를 볼 때마다 ‘저기서 찍은 영상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 하고 궁금해 하지 않으셨나요. 기자는 정보통신부가 올해 3월 처음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감시 카메라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최근 입수해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조사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15곳의 국내 주요 은행, 호텔, 백화점 및 마트, 학원, 놀이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업체들이 감시 카메라를 일부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A호텔은 무려 116대의 감시 카메라를 건물 내에 설치해 고객을 촬영하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호텔 내에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사생활 노출이 많은 만큼 누군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고객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상의 이유 때문에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에만 수천 명의 학생이 오가는 강북의 유명 대입 B학원은 63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안내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관제센터 출입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C호텔은 촬영 영상을 그때그때 지우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 놓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정통부가 조사한 항목은 △감시 카메라 촬영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관제센터 출입제한 △한 달 이상 지난 영상 삭제 △감시 카메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지침 마련 등 네 가지였습니다. 이 중 15개 업체가 각각의 항목을 준수한 비율은 80%, 40%, 73%, 46%에 그쳤습니다.
업체들은 사업상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정통부 관계자는 “미관상의 문제, 영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해 감시 카메라 운영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대도시에 살면서 감시 카메라를 피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시 카메라를 불가피하게 설치한 업체들은 당장의 사업을 위해 민감한 사실을 무조건 숨기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