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주가 상승과 수출 증가 등 몇 가지 긍정적 경제지표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세계적 자산 인플레이션과 국내 투자증가율 감소 등 국내외 다양한 경제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허상(虛像)이며 경제현실을 오도(誤導)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상대적으로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해 온 현 정부 아래서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성신여대 강석훈(경제학) 교수는 13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한국경제 베일 벗기기, 좋은 통계 속에 감춰진 나쁜 현실’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 정부가 주가 상승, 경상수지 흑자, 수출 증가 등의 지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세계적인 자산 인플레이션 △국내 투자증가율의 감소 △세계 수출에서 한국 수출 비중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제시한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소득 5분위 배율은 7.23이었으나 지난해 7.64로 커졌고 같은 기간 지니계수도 0.341에서 0.351로 상승했다”며 “평등, 분배 지향적 정부에서 소득 분배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