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 및 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입국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국 지정이 미뤄졌다.
현재 여행금지 대상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1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추가협의를 갖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행금지국 지정에 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정부 당국자 9명과 민간인사 2명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가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