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생에게 시장경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용 참고자료로 만들었던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경제교과서 모형)’에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읽기 자료를 덧붙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에만 독자적으로 배포했다.
이로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의뢰해 이 책자를 만든 취지가 실종됐다.
교육부는 이 책자를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 연구’로 이름을 바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각각 3∼5권, 산하 연구원 및 연수원에 각각 2권, 직속 도서관에 각각 4권씩 모두 1500권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초 경제교과서 모형 개발 및 배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선 고교에 한 권씩 배포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전경련과 함께 이 책자를 개발했으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노동자적’이라고 비판하자 저자 명의를 교육부와 전경련에서 한국경제교육학회로 바꿨다. 또 이 책자의 뒷부분 읽기 자료에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덧붙여 한국경제교육학회 측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책의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경련 및 한국경제교육학회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전경련과 맺은 당초 계약과 달리 배포 대상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배포 시기도 당초 3월 신학기에서 5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가르치는 데 바람직한 참고 도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됐으며 교육부가 이 책자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배포 범위를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교육학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논란이 일자 내용과 이름을 바꾸고 배포 대상까지 마음대로 바꾼 것은 교사들이 이 교재를 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학생들이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종사자와 연구자, 도서관 이용자 등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포 범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