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사회)번호주제1.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2.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3.우리 곁의 민주주의4.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5.사회속의 개인6.의무냐, 목적이냐?7.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8.붕당의 현대적 의미9.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10.정치속의 여성11.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12.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13.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14.역사란 무엇인가?15.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16.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17.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18.TV속에 비친 우리 사회19.국가란 무엇인가?20.척화론과 주전론21.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22.정치문화와 한국23.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24.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개발-환경보전 양립 안될 때 많아
합리적 지역개발 논리를 세워보길
《‘교과서에 나오는 심화학습 문제에 통합교과형 논술 대비책이 숨어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논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교과서를 통해 논술의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논술 준비 강의로 진행하는 새 연재를 시작한다. 한 주는 사회와 과학, 한 주는 언어와 수리를 싣는다.》
■ 지역개발의 빛과 그림자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오염, 지역격차 심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처럼 지역 개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역 개발 정책이 시급하다. 즉, 무조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미래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분적인 관점은 합리적인 지역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지역개발의 목적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지역 개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생각해 보기
[제시문 A]
옛날 인삼의 산지는 영서 지방의 깊은 두메였으나, 산동(山童)들이 화전을 만드느라고 들을 태움으로 인삼의 산출이 점점 감소하고 매번 장마를 당하면 산이 무너져서 한강에 흘러 들어가니 한강 물이 점점 얕아진다.
[제시문 B]
7일 오전 11시,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의 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 주민들과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에 사는 소비자 300여 명이 모여 ‘쌀 전달식’을 갖고 있었다.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쌀을 소비자들에게 넘겨주는 행사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쌀 수매 문제로 농민들이 벼를 갈아엎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햅쌀 판매가 끝났다. 가마(80kg)당 가격도 일반 쌀 가격(15만 원 선)보다 60%나 비싼 24만 원에 달한다. 한 생활협동조합이 이곳에서 생산된 모든 쌀을 구매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명동리의 쌀이 이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 까닭은 마을 전체가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이다. 도시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선택할 때 가격보다 품질과 안전성을 따진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명동리의 친환경 농법은 1993년 일부 농가에서 시작되었는데, 소비자와의 계약 재배로 판로가 확보되면서 빠르게 퍼졌다. 올해는 이 마을 94가구 중 농사를 짓는 64가구 모두가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었다.
명동리의 이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를 잘하면 쌀 생산량이 거의 줄지 않는다”라며, “특히 올해는 풍년이 들어 농가 소득이 30%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마을에서 농약 냄새가 사라지면서 백로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찾아들고 있으며, 논에는 미꾸라지와 피라미가 올라왔고, 개천에서는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제시문 C]
나이지리아의 50코보(50원)짜리 동전에는 오동통한 옥수수가 새겨져 있다. 이는 17년간 아프리카에 머물며 교잡종 옥수수를 개발해 검은 대륙에 녹색 혁명을 일으킨 김순권 교수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가 개발한 교잡종 옥수수는 원주민들의 오랜 식량원이었던 카사바를 제치고 중서부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이 되고 있다. 검은 대륙인들은 그를 마이에군(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람), 자군몰루(위대한 성취자) 등으로 부른다.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5000만 인구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김순권은 아프리카 5억 인구에게 생명을 주었다!”
김순권 박사는 죽음의 땅 아프리카를 수확의 땅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1) 제시문 A의 입장에서 제시문 B의 지역 개발의 장점이 무엇인지 쓰시오(100자 내외).
2) 제시문 C의 입장에서 제시문 B를 비판하시오(200자 내외).
■ 논제
1) 제시문 A의 입장에서 제시문 B의 지역 개발의 장점이 무엇인지 쓰시오(100자 내외).
2) 제시문 C의 입장에서 제시문 B를 비판하시오(200자 내외).
■ 쟁점 탐구
1) 지역개발은 왜 하는 걸까?
한 국가 내에는 자원의 부존 상태, 노동력, 입지 조건 등 경제적 상태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지역 간에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국가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대도시의 과밀화나 낙후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배분하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 등을 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개발, 무엇인 문제인가?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즉, 경제성장이 우선시되었던 개발 초기에는 환경문제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최근에는 많은 부분에서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거대 자본에 의한 국제적 분업화는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 발전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혐오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특성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이익되는 시설은 지역 간에 유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혐오시설은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그 결과 지역 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3) 바람직한 지역개발은 존재하는가?
인류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인간 중심적인 개발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시켰다. 따라서 미래의 개발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생태계 속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개발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즉, 지역 간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의 과다 지출을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 협력하여 개발하므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곤란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개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에 바탕을 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성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즉,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해설
1) 출제 의도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발을 통한 장점보다는 환경파괴로 대표되는 문제점이 더 부각되었다.
그렇다면, 개발과 환경보전은 함께 할수 없는 것인가?
세계화 시대에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지역 개발을 통해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생각해 보기] 접근 방법
㉠ 제시문 A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생태학적 관점이 녹아 있는 이중환의 의 일부이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는 지역 개발은 자연을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이다.
㉡ 제시문 B는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을 소개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