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4일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임용된 정부 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134명, 관료 출신이 148명에 이르는 등 282명이 정관계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결과 보은(報恩), 코드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의 정관계 출신 임원은 직책별로 기관장이 119명(42.2%), 감사 84명(29.8%), 이사 79명(28.0%)의 순이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호남이 45명(33.6%), 영남 32명(23.9%), 서울 경기 27명(20.1%), 충청 16명(11.9%), 강원 8명(6.0%)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정치인 출신 대부분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출마자와 노 대통령의 대통령후보 시절 특보, 대선 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기타 여당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상임감사의 경우 전공과 다르고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 낙하산 인사의 ‘꽃’처럼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치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건설 관련 기관의 감사로 임명됐다. 또 중국어 전공자가 한국가스공사에, 제약학과를 졸업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감사로 간 경우도 있다.
정부 산하기관 감사의 평균 연봉(2005년 기준)은 1억3146만 원으로 기관장 연봉(1억2200만 원)보다 높았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의원은 이치범(李致範)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사장으로 재직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경우 상임 임원 5명 중 3명이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정부 유관 기관 임원들의 모임인 ‘청맥회’ 회원인 점 등 ‘코드인사’의 산실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 산하기관의 정치인 출신 임원 현황
2005년 말 기준, 기관별 가나다 순, 여당=열린우리당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이름소속 기관 및 직책정치관련 주요 경력김기영88컨트리클럽 사장여당 부위원장최욱철강원랜드 감사14·15대 국회의원이옥형강원랜드 이사국회부의장 비서실전혜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여당 중앙위원김진태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대통령직인수위정현애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감사광주광역시의원차정인교통안전공단 이사민주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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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