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장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중령의 정년 단축이 각 군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해병대는 중령의 근속 정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금의 53세에서 51세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중령의 정년을 사실상 51세 전후로 낮춰 놓은 상태다.
군 당국자는 30일 “해병대는 올해부터 3년에 6개월씩 모두 12년에 걸쳐 중령의 근속 정년을 2년 단축해 2018년부터 중령의 정년이 51세가 된다”고 밝혔다.
공군은 중령의 정년을 직접 낮추는 대신 근속연수(28년 8개월)를 규정해 사실상 정년을 낮췄다. 근속연수 규정에 따르면 22∼23세에 임관한 공군 장교의 경우 중령의 정년은 지금의 53세가 아닌 51세 안팎으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일부 정년 대상자들은 “육군과 해군의 중령은 그대로 두고 우리만 자르느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군의 대상자 일부는 형평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