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도 폐지 방침과 관련해 “정부 방침은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경제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몰려 있어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편 가르기와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 지방보다는 중국 등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법인세 3458억 원 등 모두 5000여억 원을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