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4일 “정보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소외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야치 차관은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를 두고 말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미국과 직접 다양한 레벨의 대화 채널을 긴밀히 가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한일 간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와 인식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부처 간 공식 채널 외에 양국 정보기관끼리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모두 미국의 정보에 많이 의존하긴 하지만 한국 관련 정보에 있어서 한국만 소외되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미일 간의 정보 격차는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특히 대북(對北) 정보의 경우 한국은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데 비해 일본은 2기의 자체 첩보위성으로 상당 수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갖지 못한 대북 정보를 일본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한미, 한일 간 정보 교류의 격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발사 직후 미국 정부는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정부는 사태 초기에 어떠한 정보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9월 양강도 김형직군의 폭발사고 때도 정부는 한동안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한미 간 정보 공조 이상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