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8년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확정한 뒤 8개 공기업을 민영화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영화 완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영화가 끝난 공기업은 △국정교과서(1998년 11월) △종합기술금융(1999년 1월) △대한송유관(2000년 4월) △포항제철(2000년 10월) △한국종합화학(2000년 11월) △한국중공업(2000년 12월) △한국통신(2002년 5월) △담배인삼공사(2002년 10월)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당초 민영화가 예정됐던 한국전력 배전 및 판매부문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을 방문 중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포스코(포항제철)와 KT(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를 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주의라고 보는가”라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