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비로만 3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행정수도 관련 연구용역비가 3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구기관별로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18억525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토지공사 14억8700만원 △대한주택공사 4억6000만원 △국토연구원 2700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토연구원 용역은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남 의원은 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정부부담을 45조6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종 국책사업의 예산 투입 사례에 비춰볼 때 신행정수도 건설 예산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승민(劉承旼·한나라당) 의원도 “연구의 성격상 동시에 진행되기 어려운 신행정수도의 기본구상, 입지선정, 효과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원은 6, 7개 연구과제에 중복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규방(李揆邦) 국토연구원장은 “14개 연구기관의 65명이 참여하는 등 여러 연구기관이 협동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구원이 중복됐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발주한 수도 이전 관련 연구용역발주 기관수주 기관연구 제목금액(원)국토연구원자체 연구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2726만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국토연구원 외 5개 기관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4억3485만
국토연구원 외 6개 기관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억8912만국토연구원 외 6개 기관신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9428만국토연구원 외 3개 기관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연구7억4000만국토연구원신행정수도 도시개념설계 국제현상공모관리 연구2억4700만한국토지공사국토연구원(단독 계약 후 개별기관 발주)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분야별 과제수행연구14억8793만대한주택공사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4억6000만총계37억8044만자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