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공적자금의 집행과 감독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과 실무 부장 및 팀장 등 가운데 재경부 출신이 많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의 팀장급(1∼3급) 직원 95명 중 절반인 47명이 정부 출신이며, 이 중 29명이 재경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의 1급 직원 가운데 특별조사기획부, 조사부, 기금관리부, 기획조정부, 비서실 등 핵심 부서를 모두 재경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 2, 3급의 실장과 팀장 가운데 ‘노른자위’로 분류되는 자리도 대부분 재경부 출신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사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 가운데 5명도 재경부 출신이었다.
김 의원은 “예보의 경영진뿐 아니라 실무 책임자들까지도 재경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예보의 독립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민간 전문가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보 사장은 재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임원은 재경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이상 직원 중 정부기관 출신자 현황성명직급소속전직이인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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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