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경제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주요국 기업의 이사회 기능과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분식회계 방지 등 경영 감시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사회의 기능을 경영자문이나 경영전략 수립 지원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회사 경영진의 감시라는 이사회의 독립성만 부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은 사외이사의 80% 정도가 다른 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이며, 이들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자문에 응하고 전략을 검토한다.
월마트는 이사회 안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각 2명으로 구성되는 전략수립 및 금융위원회를 두어 금융 현안을 분석하고 회사의 장기전략 수립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휴렛팩커드는 이사회 산하에 있는 기술위원회가 회사의 기술경쟁력과 지적재산권을 평가하고 기술전략과 투자방향 규모 등에 대해 권고한다.
또 비아그라를 만드는 화이자의 경우 사외이사의 보수 절반을 주식으로 지급해 사외이사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외이사가 해당회사 주식의 10% 이상 보유를 금지해 대주주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사회가 경쟁력 제고나 투자 결정 등 기업가치 향상과 직결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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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주주 자본주의이사회제도사외이사
중심내부이사
(경영이사회)내부이사 중심사외이사+
사내이사사외이사 주요 역할경영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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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사회)감사 역할경영감시 역할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