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국민대회와 진보진영의 행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예정돼 있는데.
- 우리는 당국에 합법적으로 국가기도회와 국민대회를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다. 지금 한총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시도하는 것은 불법집회라고 생각이 된다. 아마 우리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질서있게 행사를 진행할까 한다.
▲ 이번이 3번째 행사인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 3.1절과 6.25에 했던 행사가 모두 반핵반김이 주된 내용이었다. 북한의 핵을 반대하고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번에도 기본 맥락은 같다. 올해는 건국 55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해서 지금처럼 번영한 나라를 만들었고, 북한은 1인 수령 독재체제하에서 전쟁과 기아로 600만명이 죽었다. 이것을 극명하게 비교하는 장이 되기도 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가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개발이라는 가공할 카드를 들고 나와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한반도에서는 김정일 체제가 완전히 물러나서 그야말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이 행사의 큰 목적이다.
▲ 일부에서는 종교인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 종교 비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잘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이 부지런한 탓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한미동맹과 상호방위조약 틀 속에서 발전해 온 덕분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이 있거나 약화돼서는 안되고 주한미군이라는 막강한 우리의 안보 동반세력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가릴 것이 없다. 다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회와 국민대회를 함께 여는 것이다.
▲ 현정부에 대해 친북좌파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 우리가 현정부에 대해 정확하게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우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큰 바탕으로 하지만 무언가 노동자에게 끌려가는 것 같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을 합법화하려 한다던가 수배자들을 일부 해제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국민에게 좌파적 성격이 강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과정을 보면 무언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치 못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노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통일이후 우리나라의 체제는 어떤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일이 먼저고 체제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고 말 한 점이다. 사실 정치지도자의 정치노선이나 철학이 분명하지 않을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혼란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다소 경계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은.
-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본다. 6자회담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 핵과 체제보장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체제보장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그럴듯 해보이지만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을 맺게되면 양상이 매우 달라진다.
한미관계 공조가 깨지고 평화조약뒤에는 미군철수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그것은 북한이 55년동안 추진해온 대남 전략의 기본이다.
적화통일의 가장 걸림돌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강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거에 해결해보자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 아니냐.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이고 그들의 개혁 개방 인권 대남적화통일 전략의 변화가 확실하게 됐을 때 6자회담에서 북핵이 해결돼야 한다. 그것을 간과하고 소위 말하는 불가침조약을 맺는 등 한국에 대한 보장장치가 없는채로 이뤄지면 상당히 위험하다.
▲ 과거 정권부터 있어온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을 평가한다면
- 서로 대화를 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지원하는 방법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고 좋은 의미에서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상호주의가 돼야한다.
오히려 우리가 주는 지원이 북한의 체제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대남전략을 구사하는 도구로 쓰여지는데 악용이 된다면 그것은 막아야한다. 그런 보장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이나 쌀을 주는 투명성이 보장 안된 대북지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지원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원방법에 있어서 투명성과 상호주의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것이 아닌가. 앞으로 대북지원은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북한에 주는 것이 불쌍한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한발짝 진전할 것이다. 이번 5억달러 북송금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햇볕정책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고 북한이 5억달러를 가지고 핵을 개발하는데 쓰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상당히 깊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원칙을 벗어난 지원은 삼가해야 한다.
▲ 좌우, 진보 보수의 대립이 심각하다. 진보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 용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흔히 보수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사람을 말하고,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을 진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대이다.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체제를 발전시키거나 변화된 것이 없다. 이것이 보수다. 지금까지 다소 군사정부,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지만 우리 체제는 점차 발전해 지금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경제를 보더라도 시장경제가 뒷받침돼서 정부의 시장 관여 폭이 줄어들고 이런 바탕 위에 경제가 발전했다.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온 우리가 진보이다. 그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와 사장경제를 해치는 요소를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이 우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진정한 진보다.
오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면서 하향평준화를 추구하고 끈질기게 김정일체제와 연결을 갖고 투쟁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보수다.
▲ 진보와 보수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건전한 토론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든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분들을 언제든지 대화를 해야한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될 것이 없다. 우리 사회의 모순이 많다. 부패구조 부정사건을 다 도려내고 응징해야한다. 대신에 우리의 체제보다 북한의 체제는 어떤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해봐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인권 모든 것을 비교해보면 김정일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잣대를 하나로 사용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해선 큰 잣대로도 전혀 안재고 우리에게는 작은 잣대로 재기 때문에 이쪽의 모순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토론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 바람직한 한미관계는 어떤 것인가.
- 바람직한 한미관계는 북한의 1인체제, 대남전략을 막기 위해 긴요한 것이다. 물론 동북아 평화유지 역할도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야 한다. 동맹관계에서 SOFA가 다소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 이 가운데서 우리 국민과 미국 국민이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한다.
▲ SOFA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 SOFA는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입장과 받아들이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 동티모르 파견된 우리 국군의 협정과 독일주둔 미군의 협정 등과 모두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 또 한가지는 주둔군과 피 주둔지는 입장차이가 있다. 감정적 차원으로만 SOFA 개정을 요구할 수 없다. 도와주는 입장, 주둔을 요청받고 와 있는 입장도 잘 생각하면서 요구해야 한다.
▲ 향후 한반도 통일의 시기 전망과 통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어때야 하나.
- 통일은 민족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에 대한 기본 가치를 잘 정립해 놓고 기다리면 된다고 본다. 우리가 통일해야할 목표는 헌법과 건국이념에 명시돼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것이지 어떤 통일이든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될때까지, 그 기반이 마련될때까지 부강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북한을 바로 알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될때 기회를 봐서 통일을 해야 한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