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경남지사
《경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 살리기’ 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는 기업에는 엄격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제조업이 무너지고 해외투자자가 발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그 성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28일 환경단속 완화와 노동쟁의 자제 촉구를 통한 기업 살리기를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은 ‘경영행정’을 기치로 내건 김혁규(金爀珪) 도지사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경과 노동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 기업 살리기=김 지사는 28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운 때인 만큼 대기오염이나 폐수 등을 단속할 경우도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업 중단 등의 무거운 벌보다는 가벼운 벌을 주고 가능한 한 시정조치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과거와 같은 단속방식을 고집하면 기업이 우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온 ‘내외자 유치’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에서는 공장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無)분규 각서’도 써줄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노사분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이달 초 창원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포럼에서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노사분규와 이기주의 등이 소득 2만달러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천시 진사산업단지 내 외국인전용공단 입주기업 4개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무분규 선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외국인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무분규 선언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 실무자들이 경영자 및 노조관계자와 접촉 중이다. 이와 함께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지사가 직접 나서 노사를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최근 쟁의가 발생한 창원공단 내 2개 업체에 장인태(張仁太) 부지사 등 공무원을 파견해 중재를 벌였으며 이 중 1개 업체는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지사는 이달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남의 투자유치 전략과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외국인 기업 노사 무분규 선언’을 해서 외국 기업에는 분규가 없다는 점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99년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최근까지 외국기업 12개사(총투자 규모 6억4400만달러)와 국내기업 3460개사(총투자 규모 4조4850억원)를 유치했다.
▽환경단체, 노동계 반박=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남도의 환경단속 완화와 관련해 “기업 유치도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환경 규제를 완화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원상복구에 더 많은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분규 선언’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외국자본에는 ‘경영천국’을 만들어 주고 내국 노동자는 노동기본권마저 제약해 ‘지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이 중요한 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