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등의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이라크에 적용했던 ‘선제공격(preemption)’ 전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선제적 선제공격(preemptive preemption)’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선제적 선제공격은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의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흘러들어가거나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무기 수송선이 공해상에 들어가기 전에 봉쇄하는 방안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미 국무부와 국무부 관리들이 구체화하고 있는 이 전략은 의심스러운 물건을 실은 북한 등의 화물선이나 항공기가 미국에 협조하는 동맹국의 영해와 영공에 들어갈 경우 강제로 검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국내법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미사일에서부터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에 이르는 모든 의심스러운 물건들의 수송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행정부의 이런 방안은 지난해 미국의 정보에 따라 스페인 해군이 나포했던 북한 미사일 수송선 서산호를 국제법에 따라 결국 풀어줘야 했던 교훈에서 마련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국제법을 적용할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무기 수송선을 제3국이 나포할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이 선박이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해 어떤 식으로든 무기 수송을 막을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지적했다. 백악관 안보 담당 고위 관리는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규정을 활용하겠다”면서 “이 방법도 허점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무기 수송을 추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각국 국내법을 결합하는 방식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이 신문은 새로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미국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