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 경제부총리는 “이라크전쟁이 예상보다 늦게 시작된 데다 세계교역량도 줄어 성장률이 감소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없이 이대로 간다면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김 부총리가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적절한 경기대책을 세워나가면 4∼5%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총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포함할 경상성장률이 8∼9%이고 올해 예산도 이 정도 증가해야 정상인데 1.7%밖에 늘지 않았다”며 “재정이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비교적 큰 폭의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성장률을 5%대로 전망했으나 김 부총리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1·4분기 경제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4%대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