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선택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는 미국 입장에 동의해주는 주고 받기(give and take)가 필요하다는 것.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2월 14, 15일 스탠퍼드대에서 동아일보사와 공동주최한 국제포럼 토의 결과를 종합한 이같은 내용의 정책권고안을 작성, 22일 한미 양국 정부와 주요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다음은 정책권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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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협상 수단은 만약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포기한다면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이며, 반면 포기하지 않은다면 섬뜩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는 1994년 제네바합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즉 새로운 합의는 더 명확히 검증 가능하며, 합의를 뒤집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져야 한다(폐연료봉을 아예 북한에서 제거함으로써). 또 더 포괄적이어야 하며(미사일 시험발사 및 수출 등의 이슈를 포함시킴으로써), 더 정치적으로 굳건해야 한다(경수로 건설 대신 더 전통적인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통해 더 강한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돼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실용적인 협상 지렛대(leverage)를 1994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마주한다면 군사적 수단에의 유혹을 더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은 물론 다른 아시아 강대국들과 합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미국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미간의 협의를 통한 대북 전략 수립이다. 미국이 북한과 초기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은 협상 지렛대를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한미간에 공동의 협상 전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의미있는 맞거래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만약 한국정부가 대북 교류 정책과 북핵 문제의 만족할만한 해결을 연계시킬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기존의 한국 햇볕정책에는 이같은 연계(북핵 문제와 대북지원의 연계)가 빠져 있었다. 만약 한국정부가 대북 교류 정책을 이같은 방향으로 확장시킨다면, 이는 북한에 핵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훈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