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장관, 정부 기관장들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1일 "국무총리의 업무추진비도 앞으로 제정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총리훈령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오후 박상증(朴相增) 참여연대 대표와 신철영(申澈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 24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판공비 공개 대상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기관장 모두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축소하라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요구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대체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자"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 이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총리훈련을 제정하고, 각 부처도 정보공개 규정을 만들어 실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