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사진) 의원이 10일 최근 정치 현안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고언(苦言)을 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먼저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취 논란과 관련, “당 지도부가 진 장관의 사퇴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장관이 더 이상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그의 논거였다. 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발견됐다. 대통령에게 인사검증 시스템의 강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지극히 위험한 국정운영 방식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직접담판 방식은 노 대통령이 실천하고자 하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관련된 대외적 발언을 할 때는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와 보좌진의 조언을 듣고 신중히 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의 명운과 직결되므로 정교한 외교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왜 이런 얘기를 9일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찬에서 하지 않았느냐. 당정이 분리됐는데 뭐가 겁나서 못하느냐”며 “이런 식이면 국민의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여론이다. 거부권 행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특검법안을 우선 공포 시행하고 동시에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즉시 검찰에 대해 수사유보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