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차 한반도 핵위기가 시작된 93년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사용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에서 추출한 핵물질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요구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당시 북한은 NPT 카드 한 장으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약속까지 받아냈다.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강경대응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미 고립되어있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안 서며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여부가 불투명하고 △경제제재가 핵개발에 대한 평양측의 편집증을 유발해 오히려 핵무기 개발계획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북한은 3월29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을 제의했고 미국과 북한은 5월부터 중국 베이징(北京)과 미국 뉴욕 등을 오가며 접촉했다. 결국 북-미는 6월초 뉴욕에서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와 강석주(姜錫柱) 북한 외무성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1차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한의 NPT 탈퇴 발효시한을 하루 앞둔 6월11일 △북한이 NPT 탈퇴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무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일 다시 NPT 탈퇴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측에 ‘93년 북-미 협상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미국측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8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이후 북핵 해법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쪽으로 기울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93년과 유사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북한 NPT 탈퇴선언 상황 비교주요 항목1993년2003년발표형식김영남 외교부장 서한정부 성명(외무성 대변인 추정)북한의 핵의무 불이행 상황최초 보고서와 IAEA 사찰 결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