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서 보름간 1만건’ 얌체 카파라치 패소

한곳에서 보름간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교통법규 위반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가 신고 접수를 반려한 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