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9일 방한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남북교류 및 회담 일정은 계속하되 새로운 대북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잇따라 협의를 가졌다. 한미 양국은 이 협의를 통해 26일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 때 공동발표할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해결방향을 논의했다.
켈리 차관보는 협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북 당시 북한 관리들에게 (핵협상을 한) 94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핵개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켈리 차관보는 그러나 제네바합의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합의가 무효화됐다는 결정은 없다. 우방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제네바합의의 틀에 대한 합의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그러나 제네바합의의 장래에 대해서 관계국가간 대책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