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이인원(李仁遠)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 공적자금국조특위 박종근(朴鍾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예비조사활동이 감사원과 금감위 등의 조직적인 자료제출 거부로 시작부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인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행정부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비협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고발요건을 현행 상임위 및 특위위원 과반수 의결에서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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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정부가 일제히 국조특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감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