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학기부터 중·고교 체육특기자들도 일반 학생처럼 입학 및 전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규제를 심의, 그동안 체육특기자가 입학 전학 재입학 편입을 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문화관광부 예규)을 폐지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게임물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폐지토록 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등급분류 보류기준에 포함된 ‘청소년보호’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이 밖에 규제개혁위는 과거 워커힐호텔 카지노의 영업운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카지노영업 운영규정’ 중 실효성이 없는 1일 8시간 이상 영업시간 준수의무 등을 폐지토록 했다.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