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결산특위는 24일 국회 운영위에 제출된 내년 국회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가 의정활동 지원보다 사무처 조직 보전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올해보다 10.9% 늘어난 2249억원. 이 중 인건비 등 경상경비 1274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975억원 중 752억원(77.1%)은 사무처 행정사업비인 반면 정책개발비는 223억원(22.9%)에 불과하다는 것.
또 국회 사무처 직원 1166명 중 정책지원 인력은 168명(14.4%)에 불과했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해도 정책지원 인력이 행정 인력의 8배나 되는 미국 의회 사무처와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여행경비로 신청한 67억3700만원 중 사무처 직원 할당액은 33억7500만원(50.1%)으로 의원 외교활동비 신청액 29억9500만원(44.4%)보다 많았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무처 직원은 총정원의 12.3%인 149명이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는 데 반해 의원 보좌진은 1.6%인 27명만이 단기 연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밖에도 의원실 복사기 교체비(15억5600만원), 직원 체력관리실 건립비(7억4000만원), 여성의원 건강관리실 건립비(5억원)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적지 않다”며 “사무처의 행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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