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수출을 막기 위해 북한이 수출용으로 만든 노동미사일을 전부 구입해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도쿄신문이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핵동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어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상정하고 있으며 미사일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과 미국 한국 유럽연합(EU)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방안 실현에는 미국 한국 EU 등이 막대한 추가부담을 떠안을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고 북한이 제작한 미사일이 자국방위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덧붙였다.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