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지역 편중인사’와 함께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단골 메뉴다. 정당 인사가 정부산하단체나 공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 예외 없이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된다.
최근 자민련 권해옥(權海玉) 부총재가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민주당 방용석(方鏞錫) 이석현(李錫玄) 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한나라당이 또다시 연일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여야 공방〓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9일에 이어 10일 “환경관리공단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 10여개 공기업 대표 자리가 퇴물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 등 여권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성명에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60여 곳의 공기업 자리도 여권 인사들의 밥그릇 보존용으로 싹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수세적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발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2001년 이후 산하기관 기관장 변동현황’ ‘2001년 공기업 사장 임명 현황’ ‘2001년중 경영혁신 대상기관 임원 변동현황’이라는 3개의 자료를 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올해 임명된 24개 정부산하기관장, 9개 공기업 사장, 7개 경영혁신대상 기관장은 대부분 전문가”라며 “국민의 정부 3년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맡았던 지난 20년 간의 ‘공기업 운용실태와 인사현황’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개토론을 제의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그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극히 일부 정치권 출신 사장이 임명된 것을 부인하지 않겠으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충실할 수 있는 최소한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자료분석〓우선 산하기관 기관장 변동현황을 보면 올 들어 바뀐 24개의 정부산하기관장 중 유관부처 및 기관출신 인사가 20명, 정치인은 3명, 기타가 1명으로 돼있다. 정치인은 이석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방용석 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성재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등이다. 공기업 사장의 경우도 올 들어 바뀐 9명 중 정치인 출신은 권해옥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유승규(柳昇珪)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2명이다. 이중 유 사장은 광산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탄광 전문가라는 게 민주당측의 설명. 또 7개 경영혁신대상 기관장 중에서도 전남도의회 의원 출신인 별정우체국연합회 김연관 이사장 정도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
yyc11@donga.com
2001년 공기업 사장 임명 현황
기 관
이름
임명일
주요 경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오영교
4.7
산자부차관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5.9
수자원공사 부사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상철
1.1
한국통신프리텔 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곽주영
3.26
담배인삼공사 기획본부장
한국감정원
이수일
4.9
감사원 사무총장
한국가스기술공업
민병균
3.3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대한주택공사
권해옥
5.9
자민련 부총재
대한석탄공사
유승규
4.27
13,14대 국회의원
한국석유공사
이수용
5.2
해군참모총장
증권전산(주)
허노중
4.11
재경부 국장
한국수출입은행
이영희
4.20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증권예탁원
노훈건
4.17
금감원 감사
금융결제원
윤귀섭
4.6
한은 부총재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근경
4.17
재경부 차관보
전쟁기념사업회
박익순
5.9
비상기획위원장
예술의 전당
김순규
4.10
문광부 차관
환경관리공단
이석현
5.4
14,15대 국회의원
자원재생공사
심재권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근로복지공단
김재용
4.27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공단
문영남
4.30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기능대학
손일주
1.20
노동부 서울청장
가스안전공사
방용석
5.10
15대 국회의원
에너지관리공단
정장섭
5.3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전기안전공사
김영대
4.21
국방부 원가관리국장
수출보험공사
임태진
4.27
수출보험공사 부사장
한국공항공단
윤웅섭
4.2
서울경찰청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상주
1.17
한림대 청장
한국학술진흥재단
김성재
4.30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한국개발연구원
강봉균
3.12
재경부 장관
환경정책평가원
윤서성
4.7
환경부 차관
88관광개발
홍재억
4.20
자민련 당무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유명윤
1.10
해양수산연수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4.23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대한지적공사
김재영
4.11
행자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