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98년 이후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로 227억원을 지급해 지나친 재정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중앙행정기관 16곳에 대해 모두 74억여원의 예산성과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려 나라 ‘곳간’을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한사람이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는 곳은 부처별로 국세청이 60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세청 7억2400만원, 건설교통부 2억2800만원, 정보통신부 1억1000만원, 통계청 6500만원의 순이다.
또 국방부가 6300만원, 공정위 4600만원, 산림청 2900만원, 해양부 2800만원, 재정경제부 2800만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앞서 98년에 9개 기관에 43억원, 99년 상반기에 42억원, 같은 해 하반기 68억원을 성과금으로 준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74억여원은 지난해 예산을 아낀 몫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나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부문에까지 성과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과금을 배정하는 심사위원들조차도 “이 제도를 자칫 잘못 운용할 경우 공무원들이 갈라먹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차관은 “내년부터는 민간인도 정부예산을 아끼는 아이디어를 낼 경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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