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의 내외신 연두 기자회견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3일 ‘새천년 신년사’에서 향후 3년간의 상세한 국정운영구상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다만 △정치안정과 개혁 실현 △경제 재도약 △생산적 복지의 실현 △국민적 화합의 구현 △남북화해협력체제의 구축 등 5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날 회견은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 자민련과의 2여 공조 갈등 총선대책 탈북자문제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들 현안에 대해서도 사안이 워낙 민감해서인지 김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한가지 눈에 띈 대목은 김대통령이 ‘정치안정’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점이다. 김대통령은 여러 차례 “개혁을 위해 정치안정이 필요하다.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는 말로 정치안정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는 곧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해달라는 의미였다. 이같은 측면을 포함해 김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했다는 평을 들을 소지가 많았다.》
ymook@donga.com
▼초점1/공동여당 갈등▼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2여 갈등’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민련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더욱 공세를 강화할 태세여서 ‘공조복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대통령은 회견에서 총선연대가 김종필(金鍾泌·JP)자민련 명예총재를 정계은퇴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JP의 ‘공적’을 열거했다. 또 ‘DJP회동’에 대해서도 일단 ‘냉각기’를 갖고 계속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자민련이 제기하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민련에 대한 배려와 함께 불편한 심기도 드러낸 대목이다. 또 내각제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언급은 2여 공조는 끝까지 유지하되 민주당의 내각제강령 제외문제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한마디로 “아무런 알맹이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내심 김대통령으로부터 꽤 진전된 언급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무산되자 목소리가 더욱 강경하게 치닫고 있다.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이날 즉각 2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성명을 내고 김대통령 회견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대변인은 특히 내각제문제와 관련, “문서약속을 당 강령에서 슬그머니 빼고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구두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또 ‘개헌의석이 되고 국민이 바란다면’이라는 구차한 조건을 새로 제시하는 것은 내각제 실천의지 부족”이라고 못박았다.
klimt@donga.com
▼초점2/시민단체 낙선운동▼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에 대해 ‘제한적 수용’의 뜻을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운동은 ‘시대적 흐름’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의 해명’과 ‘선거구민의 여론’이라는 현실적 여건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미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시사한 대로 ‘비리’ 혐의가 있어 공천반대인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도 그 ‘비리’가 당비모금 등 당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당선가능성이 높고 ‘비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람들도 배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번 공천에서 물갈이 폭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개혁성 의정활동성적 전문성 당선가능성 도덕성의 5대 기준만 제시했다. 이로 미루어 아직 공천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운동의 부분 수용방침 표명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시민운동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정치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그 배후에 있는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정치권의 자체적인 해결능력이 부족한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김대통령은 앞으로 시민운동을 ‘공천 물갈이’는 물론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원군(援軍)’의 하나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ymook@donga.com
▼초점3/경제정책 방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부문 주요내용은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생산적 복지의 구현, 구조개혁의 완수로 요약된다. 연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목표를 ‘안정’ ‘복지’에 두겠다던 것을 거듭 강조한 셈.
김대통령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문제에 대해 ‘전세금 저리대출’ ‘석유세 인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들어가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경제가 안정 성장을 이루려면 저물가 저금리 체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안정과 관련해 김대통령은 공공요금인상도 최대한 동결하고 재정지출도 긴축적으로 운용해나가겠다고 밝혀 저물가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재정 및 통화긴축 등 경기조절을 통해 경기과열에 따른 총수요압력을 제거하는 한편 공급측면에서도 유통혁신 임금안정 등에 적극 나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
김대통령은 또 올해 모두 10조원의 복지관련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생활 복지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외계층을 복지로 달래지 못할 경우 노사분규 격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4대개혁과 관련해 김대통령은 다음달 9일 ‘4대부문 2단계 개혁추진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하는 한편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혁추진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개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관치의 타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정책목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서도 “다소 상충되는 목표인 안정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당면한 과제”라고 평했다.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