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자영업·서울 중랑구 면목8동)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루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한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뤄왔고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기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노동부에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일부 장애인단체와 정치인, 복지부가 공단의 주관을 바꾸려는 것은 장애인의 실정을 무시하는 부처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공단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IMF 관리체제 이후 장애인들은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문제는 더 이상 시혜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되며 장애인들에게 고용안정 등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