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17일 국내 진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사례 보고서’를 내고 외국기업이 겪었던 대표적 불편사례들을 소개했다.
김의원은 보고서에서 △규제조항을 앞세운 담당관청의 무사안일 △공공공사 발주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국제적 기준에 떨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규정 등을 대표적인 규제사례로 꼽았다.
김의원은 보고서에서 △규제조항을 앞세운 담당관청의 무사안일 △공공공사 발주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국제적 기준에 떨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규정 등을 대표적인 규제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