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월까지 인구와 행정수요가 줄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기구를 폐지하는 등 지방행정조직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13일 간부회의에 보고한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3개국 6개과 △기초자치단체 시 구는 1국3과 △군은 5과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환경위생 시설유지관리 등의 업무는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이 방안은 또 한시적 업무를 담당해온 기획단 개발사업단 담당관 등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기능을 일반 부서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되 다만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실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