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2·4분기 의향서는 일단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판단, 경제회생의 2단계로 고금리에 따른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MF가 지금과 같은 고금리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실물경제 붕괴가 가속화해 한국 경제가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국정부와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IMF는 중소기업과 수출부문의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주력하기로 큰 방향을 잡았다.
IMF는 구조조정의 대전제로 한국 정부에 금리인하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 공급량을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IMF는 이제 한국이 자력으로 경제회복을 하도록 유도하되 힘에 겨운 부분만 도와주겠다는 입장으로 간섭자에서 협조자로 역할전환을 한 셈이다.
특히 정부와 IMF는 고금리의 하향안정화와 함께 실물경제의 회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여력 확충을 꾀하기로 한 것은 이번에 합의한 의향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국가부도사태 직전까지 몰고 갔던 가용외환보유고 부족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외환보유고의 여력을 수출기반 다지기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6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가 6월말까지 목표치인 3백억달러를 이미 초과한 3백7억달러이고 이달중 IMF에서 18억달러가 곧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이달안으로 20억달러를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구입에 지원할 수있게 된다.
IMF는 그동안 IMF 및 세계은행(IBRD) 자금지원분을 모두 가용외환보유고 확충에 사용하라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 것이다.
정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공적자금(Public Funds) 지원을 최대한 차단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적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구조조정계획 범위 또는 인수 합병(M&A)에 사용하되 감자(減資) 등을 통한 기존주주의 고통분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모든 △부채내용 △현금흐름 전망 △이자상환 능력 등 자금현황 일체를 주거래은행에 제출하도록 해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중 유망한 비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자유롭게 지분을 매입할 수있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을 전면 자유화,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병희·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