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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음주-흡연 18세허용 유보키로
입력
|
1997-08-29 20:23:00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끝에 미성년자 음주 흡연연령을 「18세미만이나 고등학생이하」로 조정하려던 당초의 개선안을 유보키로 했다. 행쇄위는 현행법의 상이한 규정은 반드시 정비돼야할 시급한 현안이라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법적 측면이외에 국민정서적 교육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최종결론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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