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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97 大選/3당후보 공약점검]『부패고리 단절』

입력 | 1997-07-24 20:00:00


《올 연말 대통령선거는 세몰이식 대중유세보다는 정책대결의 장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은 올 대선에서 후보들이 정책대결로 돈선거의 악폐를 청산할 것을 바라고 있다. 3당 후보의 정치 경제 통일―국방 외교 사회 등 5개 분야 공약을 미리 점검해본다.》 ◇정치 ▼신한국당 이회창후보〓부정부패 고리 단절을 위해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공무원 처우를 최소한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소속의 행정감찰관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민련 김종필후보〓정치개혁의 으뜸은 내각제실현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시,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의 투명화, 정책기능 중심으로의 정당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이외의 정부규제 철폐, 부패방지법 제정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 채택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경제 ▼이회창후보〓먼저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고임금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혁파,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김대중후보〓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에는 불공정행위와 독과점을 제외하고는 간섭을 배제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김종필후보〓정보 첨단 기술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패션 산업디자인을 개발한다. ◇통일 국방 ▼이회창후보〓장기적으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해 북한이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관리를 정책기조로 삼아야 하며 전쟁의 위협이나 무력 도발사태에 대비한 억지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중후보〓점진적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등 3원칙에 따라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통일 등 3단계로 추진할 수 있다.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원조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막지 말아야 한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김종필후보〓국민소득을 3배로 늘리는 등 통일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통일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협력하는 원칙과 체계가 있고 균형잡힌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외교 ▼이회창후보〓주변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균형된 전방위외교를 펼쳐나간다. ▼김대중후보〓대미 대일 우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중 러 및 EU와 중점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등 전방위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교류국들과의 통상마찰 및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한다. ▼김종필후보〓미 일 등 기축외교를 강화하여 전통 우방으로서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며 안보통상 등 현안문제에 대처한다. ◇사회 ▼이회창후보〓폭력과 범죄 척결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위에 범죄를 막기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김대중후보〓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6대도시의 도시철도 건설을 확충한다. 환경보전대책으로 오염자부담원칙과 경제적 유인제도를 구체적으로 도입, 정부의 공적규제와 시장경제원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김종필후보〓환경친화적 구조로 산업을 개편하고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최영훈·윤영찬·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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