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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종합인력대책 필요…139만명 남한유입 전망』

입력 | 1997-06-27 19:41:00


통일이후 남한으로 유입되는 북한인구는 1백39만여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다. 연세대 朴泰圭(박태규·경제학)교수는 『남한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남한 국민총생산(GNP)의 5.6∼8.2%가 된다』며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포인트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KDI 朴進(박진)연구위원은 『행정부문에서 북한 정무원 조직을 남한의 행정부 조직과 유사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연구위원은 북한군 고급장교의 경우 대부분 전역돼야 하며 사병이라면 북한지역내 건설현장 등 산업분야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具成烈(구성렬)연세대교수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분석할 때 북한인구중 총 1백39만8천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한의 부족인력 67만4천8백명의 두배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을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는 농업부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