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파일］공정委，하도급법 위반 ４월 소급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법시행일(지난 4월1일)이후의 하도급법 위반 거래행위부터 소급적용, 하도급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