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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EEZ 첫협상

입력 | 1997-02-24 20:22:00


한국과 중국은 24일 외무부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한 첫 회담을 갖고 경계획정 원칙과 대상수역 선정방안 등을 집중논의했다. 회담에서 정부는 양국간에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서해와 동지나해 중서해쪽의 경계획정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획정원칙으로는 유엔해양법상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또 중국측이 지난해 발표한 직선 기선의 기준이 되는 일부 기점이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회담에는 趙商勳(조상훈)외무부조약국장과 陳士球(진사구)중국외교부조약국장이 양측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방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