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사용 법제화에… 軍 “압도적 대응할것”

　북한이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자멸’이란 용어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맞받아쳤다.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13일 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선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북핵 위협 악화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EDSCG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재래식 무기 등을 총동원해 맞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명시한 ‘핵무력 사용 5대 조건’은 모든 경우에 핵을 쓰겠다는 협박”이라며 “(EDSCG에서) 북한의 핵도발 시나리오별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경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등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방안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핵도발 상황 단계별로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의 연내 개최 일정을 도출하는 한편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이달 말 국내에 들어와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추진하는 등 대북 강공모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