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혐의 6명 기소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직 직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55)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 씨는 컴퓨터와 업무용 휴대전화 등으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관련 기밀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넘긴 자료에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 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2019년 6월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 업체의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 관리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기업 소속 연구원 B 씨(52·구속), C 씨(42·구속), D 씨(35·불구속) 등 3명을 2019년 9월부터 중국 업체에 부사장·팀장·팀원급으로 각각 입사시켰다. 이후 자신도 2020년 5월 사장급으로 이직했다.

기술경찰은 A 씨가 소속됐던 대기업 외에 다른 기업 2곳의 영업비밀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3곳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액만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체적인 피해액을 밝히길 꺼린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3개 기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을 제조하거나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66조 원에 달한다.


지명훈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