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제거-지휘부 참수훈련’ 연기없이 한다

한미가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년처럼 약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 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 제거까지 총망라되는 만큼 북한은 “북침 모의 대결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라 연습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S의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FS를 정상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연습 역시 예년처럼 진행해 FOC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 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연합연습 일정이 확정됐고 이번 연습이 전작권 전환과도 얽혀 있는 만큼 연습 유예는 어렵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 연합훈련은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야외 기동 훈련을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